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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민ㆍ형사&노동법 전문가 진철 변호사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민ㆍ형사&노동법 전문가 진철 변호사

    영장전담판사 출신 진철 변호사가 말하는 법적분쟁의 승패는? 신중한 판단력과 추진력이 관건!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당사자의 시의적절한 판단력이지

    온라인 중앙일보

    2011.05.23 12:17

  • “한국 형사재판은 설득력 잃은 사법 파시즘”

    “한국 형사재판은 설득력 잃은 사법 파시즘”

    “한국의 형사재판은 만신창이가 돼 있다.” 헌법학자인 정종섭(53·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튀는 판결’ 논란을 일으켜온 형사재판을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행하는 ‘인

    중앙일보

    2010.05.27 01:36

  • “사회적으로 문제 발생할 때마다 피플파워로 풀려 하면 옳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 발생할 때마다 피플파워로 풀려 하면 옳지 않아”

    김영란 대법관(左)과 콘수엘로 이나레스 산티아고 필리핀 대법관이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안성식 기자]필리핀 대법원은 대법관 중 3분의 1이 여성

    중앙일보

    2008.09.06 01:27

  • 高法 판사직 버리고 공정위서 5년 근무 '바람직한 공정인像'임영철 국장 명퇴… 로펌서 새출발

    '미스터 공정위'가 5년여 만에 법조계로 돌아간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있다가 1996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몸담아 화제를 뿌렸던 임영철(任英喆·45) 공정위 하도급국장이 로

    중앙일보

    2002.03.05 00:00

  • [인터뷰] 부구욱 영산대 신임총장

    "살아있는 현장지식을 학생에게 전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풍을 더욱 진작시키겠습니다. " 지난달 말 20년 판사직을 접고 최근 대학총장으로 취임한 경남 양산의 영산대 부구욱(夫

    중앙일보

    2001.03.08 00:00

  • 한국계 미연방법원 판사 첫 탄생

    [뉴욕〓신중돈 특파원]한국계 최초로 미 연방법원 판사가 탄생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최근 존 임(48.한국명 임수완)하와이주 고등법원 판사를 하와이주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했다.

    중앙일보

    2000.06.12 00:00

  • 나는 정치 아마추어로 끝날 것이다-이수성 총리

    ▷『나는 정치에 있어 아마추어고 아마추어로 끝날 것이다.나는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다.』-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고위당정모임에서. ▷『정권을 잡지 못하는 정당은 열매

    중앙일보

    1996.11.06 00:00

  • 계급제도 폐지 건의/수원지법 판사 21명

    【수원=정찬민기자】 수원지법 소속 단독·배석판사 21명은 26일 수원지법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법관계급제 폐지 등 현행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대법원에 건의했

    중앙일보

    1993.05.27 00:00

  • 법관 3백40명 인사

    대법원은 3월1일자로 이보환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를 부산고법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하는등 법관 3백40명에 대한 승진및 전보등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법부장판사 2명이 고법

    중앙일보

    1990.02.22 00:00

  • 첫 위헌결정 내린 헌법 재판소 변정수 재판관

    『우리 헌법 최고원리 중 하나인 평등이념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심리에 임했습니다. 25일 헌법재판소 개소이래 처음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사건」의 주심 변정

    중앙일보

    1989.01.26 00:00

  • "탄핵절차 없이 사임 못해"

    사기·수회·탈세 등의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될 현직판사가 의회의 탄핵절차 없이는 판 사직을 사임할 수 없다고 버텨 미국정부는 감옥 속의 판사에게 해마다 4만5천5백「달러」(

    중앙일보

    1974.07.25 00:00

  • 법관 66명 이동

    대법원은 22일 하오 사법 파동 후 미루어오던 전국법관 66명의 이동을 단행했다. 대법원은 박승호 서울민사지법수석부장판사를 광주고법 부장판사 겸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등

    중앙일보

    1971.11.23 00:00

  • 판사 47명 이동

    대법원은 25일하오 임채홍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등 4명의 판사를 의원면직하고 47명의 전국법관을 이동했다. 이번 인사에는 4명의 부장판사가 포함됐으며 2명의 고법판사가 지법부장판사

    중앙일보

    1971.03.26 00:00

  • 전국판사 58명이동

    대법원은 29일 기세묵 서울고법원장을 71년도에 신설될 사법연수원 원장에 겸직발령하고 고법부장판사급 4명과 지법부장판사급 7명을 포함한 전국민· 형사법원 판사 58명에 대한 인사이

    중앙일보

    1970.12.30 00:00

  • 판사99명이동발령

    15일하오 대법원은 전국고법부장판사 9명을 비롯한 지법부장판사등 99명을 대폭이동발령했다.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김영국 ▲서울고법부장판사 유태흥 ▲서울고법부장판사 김병룡 ▲대구고법부

    중앙일보

    1966.11.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