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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민ㆍ형사&노동법 전문가 진철 변호사
영장전담판사 출신 진철 변호사가 말하는 법적분쟁의 승패는? 신중한 판단력과 추진력이 관건!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당사자의 시의적절한 판단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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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사재판은 설득력 잃은 사법 파시즘”
“한국의 형사재판은 만신창이가 돼 있다.” 헌법학자인 정종섭(53·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튀는 판결’ 논란을 일으켜온 형사재판을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행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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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문제 발생할 때마다 피플파워로 풀려 하면 옳지 않아”
김영란 대법관(左)과 콘수엘로 이나레스 산티아고 필리핀 대법관이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안성식 기자]필리핀 대법원은 대법관 중 3분의 1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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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法 판사직 버리고 공정위서 5년 근무 '바람직한 공정인像'임영철 국장 명퇴… 로펌서 새출발
'미스터 공정위'가 5년여 만에 법조계로 돌아간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있다가 1996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몸담아 화제를 뿌렸던 임영철(任英喆·45) 공정위 하도급국장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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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부구욱 영산대 신임총장
"살아있는 현장지식을 학생에게 전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풍을 더욱 진작시키겠습니다. " 지난달 말 20년 판사직을 접고 최근 대학총장으로 취임한 경남 양산의 영산대 부구욱(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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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미연방법원 판사 첫 탄생
[뉴욕〓신중돈 특파원]한국계 최초로 미 연방법원 판사가 탄생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최근 존 임(48.한국명 임수완)하와이주 고등법원 판사를 하와이주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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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정치 아마추어로 끝날 것이다-이수성 총리
▷『나는 정치에 있어 아마추어고 아마추어로 끝날 것이다.나는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다.』-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고위당정모임에서. ▷『정권을 잡지 못하는 정당은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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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제도 폐지 건의/수원지법 판사 21명
【수원=정찬민기자】 수원지법 소속 단독·배석판사 21명은 26일 수원지법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법관계급제 폐지 등 현행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대법원에 건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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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3백40명 인사
대법원은 3월1일자로 이보환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를 부산고법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하는등 법관 3백40명에 대한 승진및 전보등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법부장판사 2명이 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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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위헌결정 내린 헌법 재판소 변정수 재판관
『우리 헌법 최고원리 중 하나인 평등이념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심리에 임했습니다. 25일 헌법재판소 개소이래 처음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사건」의 주심 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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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절차 없이 사임 못해"
사기·수회·탈세 등의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될 현직판사가 의회의 탄핵절차 없이는 판 사직을 사임할 수 없다고 버텨 미국정부는 감옥 속의 판사에게 해마다 4만5천5백「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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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66명 이동
대법원은 22일 하오 사법 파동 후 미루어오던 전국법관 66명의 이동을 단행했다. 대법원은 박승호 서울민사지법수석부장판사를 광주고법 부장판사 겸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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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47명 이동
대법원은 25일하오 임채홍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등 4명의 판사를 의원면직하고 47명의 전국법관을 이동했다. 이번 인사에는 4명의 부장판사가 포함됐으며 2명의 고법판사가 지법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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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판사 58명이동
대법원은 29일 기세묵 서울고법원장을 71년도에 신설될 사법연수원 원장에 겸직발령하고 고법부장판사급 4명과 지법부장판사급 7명을 포함한 전국민· 형사법원 판사 58명에 대한 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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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99명이동발령
15일하오 대법원은 전국고법부장판사 9명을 비롯한 지법부장판사등 99명을 대폭이동발령했다.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김영국 ▲서울고법부장판사 유태흥 ▲서울고법부장판사 김병룡 ▲대구고법부